인천 앞바다 침몰 바지선 '방치'..인양 주체 두고 이견

작성 : 2023-12-05 07:16:05
▲ 침몰선박 인양 자료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사고로 침몰한 바지선이 석 달째 인양되지 않고 방치돼 해양 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5일 인천시와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인천시 옹진군 신도 인근 해상에서 423톤 바지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바지선이 바다 밑으로 침몰했으며 선박 관리자인 6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지선은 사고 당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작업에 투입되기 전 접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바지선은 침몰 직후 항로를 간섭한다는 이유로 전복된 상태 그대로 인근 해역에 끌어 옮겨졌으나, 뭍으로 인양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바다에 가라앉은 채 장기간 방치되면 기름 유출과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에 인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큰 비용이 필요한 바지선 인양을 놓고 책임을 다투는 주체는 대기업 계열사인 원청 업체, 하청 업체, 선주입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원청 업체는 공사 과정을 일부 맡기고자 하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청 업체는 이후 월 1,5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선주로부터 바지선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청 업체와 선주가 맺은 계약서에는 업체 측이 선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고, 계약 기간 발생하는 선체 손상의 원상복구나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선주는 계약서를 토대로 원청이나 하청 업체가 선박을 인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청·하청 업체 측은 현행법에 따라 선주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인천시 역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선박 인양은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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