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광주광역시의 1년 사업을 결정하게 될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가 오늘(11일) 시작되는데요.
특히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고 있는 광주상생카드 예산 4백여억 원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매달 50만 원씩 7~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광주상생카드는 지난 2021년 발행액이 1조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기준 사용액의 49%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될 정도로 중소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국비 보조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민주당이 7천억 원을 증액했지만, 국회 예결소위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 싱크 : 이명노/광주광역시의원
-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상생카드는 우리 시비를 투입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과연 보편적 복지인 상생카드에 예산을 그렇게 큰 폭으로 투입하는 게 맞는가 (의문입니다)"
지난 10월부터는 사용처를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면서 주유나 대형병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매출액 제한이 없었던 8월과 제한이 생긴 10월을 비교해보니 발행액이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화폐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만큼 4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액 시비로라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선희 /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지역 소상공인에게나 광주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 경제 사업이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반드시 확보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될 지, 아니면 중단될 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상생카드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사라는 첫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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