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했고,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알렸습니다.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선 "연 2,000명 증원도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의사는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으며,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천 명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증원을 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증원을 해도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 협업을 통해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 지역의료 임상 실습 확대 등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이나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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