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개혁 멈춤 없을 것"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오는 25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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