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들을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을 법정 구속했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용 장비 제작 업체에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의 한 제조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술은 '단결정 성장·가공 기술'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첨단 기술입니다.
A씨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피해 기업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피고인 3명과 함께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활동을 벌이던 국가정보원이 A씨 등의 범죄를 포착했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누설했다"면서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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