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 6천500만 원을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이며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 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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