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유 씨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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