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를 펴고 있는 건 대규모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교부금 축소에 이어 재정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따져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무려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세수 결손에 긴축 재정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대규모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싱크 : 안도걸/ 국회의원(11월 13일 KBC 뉴스와이드)
- "지방교부금은 최소한으로 깎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는 그 규모를 줄여서 금년에는 한 6조 5천억 정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연간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이 대폭 줄면서 지자체마다 세출 계획을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세출 감소로 당장 공약사업이나 행사들이 줄었고, 집행을 다음 해로 미루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이나 기준 인건비 초과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받게되는 교부세 페널티는 당장 개선할 방법을 찾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지금의 재정 위기를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세출 구조를 조정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효과가 불명확하거나 과다 지원된 사업 등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선심성ㆍ일회성 보조사업의 축소와 보조금 사업의 참여자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식도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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