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예산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마구잡이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청년일자리 등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돼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며 IMF도 호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 싱크 : .
-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맹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31조에서 25조 원으로 16.6%나 삭감된 것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싱크 : 윤영덕 의원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합니다."
대폭 삭감된 지역 관련 예산도 걱정입니다.
올해 3525억 원인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된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예산은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해당 사업들은 크게 축소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형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예산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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