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건설 비용입니다.
심지어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들까지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 "가장 핵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국회의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끝나는데다 오는 20일과 28일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소위 재논의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특별법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 정치권 협치에 희망을 걸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 "임시회가 개최되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소위가 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질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심사하기로.."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61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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