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 안전, 문화 등 관련 예산도 축소나 중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사실상 지자체 파산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박승원/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교부세 미지급이 불 보듯 뻔하며 이에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파산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 국회에서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함께 사업비 7천억 원 이상 확보가 관건입니다.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5천억 원 가까이 삭감돼 9년 만에 1조 원대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민주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 예산 증액을 내세우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싱크 : 허영/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광주-영암 아우토반,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은 막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맞서는 가운데, 지자체의 절실한 상황을 국회에서 얼마만큼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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