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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

작성 : 2020-12-07 17:57:56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7)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던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인해 8일로 처리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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