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기 쪼개기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데 대해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라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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