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안 통과..농어업 부담은 줄고, 지원은 늘고

국회가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의 부담은 줄고, 지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무기질비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 분담 비율을 10%에서 30%로 늘리고, 농협 분담 비율은 6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 보조금 200억 원이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 예산 1천억 원,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신규 도입과 임차비용 130억 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5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상향된 2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 의원은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지원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