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잡은 기억?..검찰, 이재명 수사 경쟁적으로 굉장히 열심”[여의도초대석]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측근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데 대해 “‘정치공동체’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형사처벌 개념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손금주 변호사는 29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치공동체’ 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도 좀 애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치공동체는 사회학 용어로 공동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이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공범 관계와 고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손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정치공동체는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자체를 형법적 또는 형사처벌적인 개념으로 삼기는 좀 어렵다”며 “경제공동체’의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있는데 정치공동체는 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묶여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고 볼 만한 그런 간접사실들이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발언들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단순히 유동규나 남욱 진술에만 의존해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묶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공범 관계, 행위분담 관계, 고의성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다”는 것이 손 변호사의 관전평입니다.

손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정진상 구속에서 더 나아가 이 대표하고 연결을 시키려면 진술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그것도 대부분 ‘카더라’ 진술”이라며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 자료 확보 부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세 곳에서 이 대표 수사를 거의 경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 양태를 꼬집은 손 변호사는 “굉장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아직 결과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여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