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21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정부 시절 검찰 운영에 대해 ‘상당히 쿨 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배 교수는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 반대가 50% 이상으로 사면 찬성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건 맞지만 사면 권한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의 목적이 뭐냐. 국민통합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그러면 국민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면을 단행했을 때 이게 과연 국민통합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국민분열과 갈등으로 가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배 교수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려는 의도나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배 교수는 “윤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보면 MB정부 측근들이 많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배 교수는 덧붙여 답했습니다.
배종호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반드시 사면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냉소하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꽃과 케이크 전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 생일을 축하해왔던 것은 하나의 관례”라며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서도 배 교수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정확히 얘기하면 ‘죄수’의 신분”이라며 “그런데 죄수인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무수석이 가서 케이크 전달하고 꽃다발 전달하면 이게 맞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 교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은 ‘하나의 관례다. 본연의 임무다’ 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며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거듭 성토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회의가 내일 연말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사면이 확정된 대상자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됩니다. 현재 형집행정지 신청과 한차례 연장 신청이 더 받아들여져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달 28일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석방돼 자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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