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영장 청구·기소 못할 것"[와이드이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도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쉽게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22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무죄 판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도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단순히 검찰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다는 측면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이라는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때의 핵심은 범죄사실 소명"이라며 "특히 전국가적인 사안을 두고 법원이 쉽게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입장에서도 전혀 혐의가 아닌 것들로 영장 청구나 기소를 했는데, 무혐의나 무죄 처분이 나오면 정치적 후폭풍을 맞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목적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것인가'하는 부분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두산이나 다른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