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던 민주당이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입장 선회 배경에는 민주당 지지층 과반이 찬성한 것, 또 특검이 야권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야는 우선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기로 해 앞으로 특검 추천방식 등 세부 협의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쟁점과 파장을 짚어봤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하기로 받아들였으면 특검 구성에서부터 통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굳이 7인으로 후보추천위를 꾸린 후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 구성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빠지고 3자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국민이 볼 때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인사라고 평가받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개혁신당 합의안에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특검 추진에 합의한 배경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천명 라인은 관계가 없고 결국은 관계가 되는 사람은 친문 라인이라는 점, 두 번째는 이것을 기화로 종합 특검을 같이 끼워 넣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추측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친명·친문보다는 친윤 라인이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를 받아도 하나라도 더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이 든다"면서 "정치가 명분인데 여당이 2차 내란 종합 특검을 밀고 나가고 있는데 야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니 서로 사이 좋게 두 개 다 하자는 명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리적으로 보면 통일교에서 민주당 쪽 인사 책을 500권을 사줬으면 적어도 국민의힘은 2만 권은 사줬을 것"이라며 "사실 통일교가 로비한 대상들을 보면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등 지난 정권의 핵심에 접근한 반면 민주당 쪽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이 친문 인사라고 해도 유력 인사와는 거리가 있고 또 진술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여야, 지위고하, 성역없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그러한 행태는 단절되게 화끈하게 수사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정부 여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도층이었을 것"이라면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 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62%인데 중도층에서는 무려 65%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는 합의를 보기 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추진 의사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통일교 특검은 샅바싸움이 금방 안 끝날 것 같다"면서 "특검이 꾸려지고 진행되면 설 명절 이후 3, 4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은 받아들였고 국민의힘도 일단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받아들여서 굉장히 기대치는 높은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면서 "정작 필요한 시점에 결과가 나와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통일교 측에서 가장 청탁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한일해저터널인데 과거의 논쟁 구도를 보더라도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건 국민의힘 측이었다"라고 상기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계산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사실 특검 후보 추천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갈 것 같다"면서 "그런데 추천권 문제는 충분히 타협 가능한 문제"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법부에서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거나 좀 희박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뭐 대한변협이라도 끼워서 추천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좀 빠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통일교 의혹에 연루가 안 된 정당들이 있는데 그런 정당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라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갖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서 "빨리 합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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