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한 번 더 우리 영토를 침공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육군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군과 안보 관련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유재광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유재광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영공 침공 관련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아마 조선일보가 보고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취재하다가 단독으로 건진 것 같은데.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그동안은 부인해 왔잖아요.
▲김병주 의원: 이것은 대통령실 영공이 뚫렸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은 경호 목적상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고요. 하늘에도 하늘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늘 울타리' 그것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반경 3.7km 원으로 돼있는 비행금지구역이 하늘의 울타리인 거죠.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 이것은 명백한 경호 실패이면서 작전 실패고요. 또한 위기관리의 실패 라고 볼 수가 있죠.
△유재광 앵커: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국방부가 부인을 한 건 본인들도 잘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아는데 일단 부인을 하고 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주 의원: 제가 근거 없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유감 표시도 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제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경호처에서 이 불똥이 대통령실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긋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경호처에서 국방부의 압력을 넣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럼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수방사? 국방부? 아니면 경호처? 어디에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나요?
▲김병주 의원: 이것은 일단은 책임소재가 국지방공은 높은 지역은 공군이 책임을 지는데 낮은 고도에서는 육군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특히 경호처는 여기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아직도 소형 드론에 대해서 탐지하고 추적하는 장비들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경호처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부대 수방사 예하 부대들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요격시킬 수 있는 전파차단장비들을 갖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10세트 가까이 들여와서 촘촘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죠. 이것은 그야말로 안보의 공백이고 작전과 위기관리까지도 실패한 거죠.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보고 시스템에서 거의 마비가 됐던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는 무인기가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한 시간 50분 가까이 지난 12시 12분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면 이미 북한 무인기가 (할 거 다 하고?) 서울 상공을 막 비행하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군 작전은 가장 안 좋은 것이 거짓 보고, 거짓입니다. 저기로 오는데, 이쪽으로 오는데 책임 면탈을 위해 저쪽으로 온다 하면은 후속 부대들이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의 작전 허위보고는 형법에서, 군형법에서 아주 엄정하게 다룹니다. 작은 구멍이 나중에 뚝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허위보고라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 비행금지구역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갔다고 국방부 장관도 부인하고 국방부에서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님 경호처의 압력을 받고 허위로 얘기한 것인지. 이것은 국민들께 허위 보고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유재광 앵커: ’탐지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는 없는 장비가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에는 있는 모양이네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2014년도에 무인기가 파주에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인기를 보니까, 북한 무인기를 보니까 청와대를 찍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칵 뒤집혔죠, 청와대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레이더와 그다음에 요격할 수 있는 전파차단기를 들어왔고. 그런데 이미 장비와 무기가 다 있는데도 뚫렸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필요한 조치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주 부적절한 조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고 법을 없애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 도둑을 막는 법이든 여러 법이 있는데 도둑이 많이 생기니까 '이 법의 실효성이 없다' 없애는 거. 한 번만 더 도둑 맞으면 없애겠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실질적으로 평화를 가져온 좋은 방안입니다. 9.19 군사합의가 있은 이후에는 한 2, 3년은 평화가 일상화됐잖아요. 우리는 안보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기미가 있으면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여권에서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훈련도 못 하고 비행기도 못 띄우고 그래서 무인기가 뚫고 들어오는 거를 못 막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병주 의원: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번에 무인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것은 9.19 군사합의 내용을 한 줄도 안 읽어본 얘기이고요. 이번에 문제는 창과 방패가 있잖아요. 방패가 안 된 겁니다. 무인기를 무인기로 잡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이 상황을 흐리게 하는 물타기 전략이죠. 전혀 이 사항에 대한 본질의 문제를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인기는 이미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고요. 무인기 드론부대는 수백 개 부대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수백 개나 있나요? (네.) 그러면 어제도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창설하라는 지시를 국방부 장관한테 했는데. 그럼 그거는 뭔가요?
▲김병주 의원: 우리 군은 20년 전부터 무인기 부대, 드론부대를 창설을 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20년이나 됐나요?
▲김병주 의원: 네, 최근에는 대대급에도 무인기 운용 부대가 있어요. 모든 전방의 대대급들이 무인기를 운용하는 부대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드론부대를 창설한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드론부대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합참 레벨에서 이제는 없으니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공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호크' 같은 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킬로를 날아가고 수 시간 동안 운영하고 수천 킬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돼 있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드론부대는 그런 무인기랑은 다른 어떤 다른 부대를 말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론부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거고. 또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안보실장이나 장관이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보고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군에 계실 때 합참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이런 데 근무 경험 있으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내셨고. 한미 공조 관련해서는 최고 전문가인데, 시간상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공동 핵연습 발언을 하셨습니다.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백악관 출입기자가 '그런 거 논의하고 있냐' 그랬더니 “NO” 그냥 ‘아니다’ 한마디 하고 가버렸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미국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절대 공동 기획과 핵 자체는 공동 연습을 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는 미국이 의미하는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해서 공동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럼 공유 핵연습과 북한 핵 공동 대응을 말을 약간 섞은 건가요?) 그렇죠. 섞은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장억제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을 가게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니다’ 라고 하고 ‘노’ 라고 하고. 사실 미국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 할 확률이 많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불쾌해 하나요?
▲김병주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은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걸 같이 공유해서 기획하고 훈련하는 걸 토의 중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봉합은 했지만 불쾌하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한미 간,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행위이고 한미 동맹에 잔금이 가게 하는 것들이죠. 한미 정상회담도 한다고 해놓고는 48초 그냥 악수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간에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의는 완전히 합의되고 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공개한다든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Joint Nuclear Exercises)’ 라고 ‘공동 핵연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적 그런 연습 논의한 적 없다고 바이든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은 공동 계획 그리고 공동 실행 그래서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큐션(Joint Nuclear Execution)’ 으로 용어를 살짝 바꿨던데. 이게 조인트 공동 핵실행. 이거는 되기는 되는 건가요? 그거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거듭 계속 얘기를 하던데.
▲김병주 의원: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최선이죠. 미국 핵무기를 우리가 같이 기획하고 같이 쓸 수만 있다면. 하지만 미국은 절대 그걸 하려고 안 해요.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훈련에 관계된 연습이 TTX라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Table Top Exercises)인데. 그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나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고. 그 TTX 연습은 이런 룸에 한 20~30명 모여서 그냥 토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TTX는 ‘모의연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마치 공동기획, 공동연습 이렇게 묘사가 되니까. 국민들도 오해하고 미국은 더 불쾌하면서도 오해하고. 어쩔 수 없이 봉합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희망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이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김병주 의원: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버려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어려워 진다구요?) 먼저 이렇게 공개하고 말하고. 바이든은 ‘노’ 했잖아요. 제2의 외교 참사로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재광 앵커: 4성 장군 출신이신데. 군 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점수를 준다면, 후하게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총체적으로.
▲김병주 의원: 글쎄요. 점수를 주긴 그렇지만 이와 같이 군을, 국방부를 뺏어서 들어가고 또 군을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방부가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처음에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작년 예산 때 국방비를 1억 5천이나 삭감하고, 삭감을 했었거든요. (1억 5천이요?) 1조 5천억이요. 1조 5천억. 엄청난 삭감을 했었고요.
△유재광 앵커: 보통 보수정권이 안보에 강하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수의 역설’입니다. 항상 진보 정부에서 훨씬 더. 그러니까 국방을 중시여기느냐의 기준은 국방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냐 입니다. 국방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이 보수 정권보다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보수정권은 말로만 하는 안보일 확률이 많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안보 분야는 낙제점이다.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짜로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하고. 당장 현재 무인기 사건부터 정확히 들여보고 문제가 뭔지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뭘 해결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건 대충하고 과거 것을 들추니까 안보 위기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점점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죠.
△유재광 앵커: 소장 시절에 육군 미사일 사령관을 지내셨는데. 지난 30일 국방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이 성공한 그날, 하늘에서 밝은 빛 뜨니까 UFO가 나타났다고 신고도 빗발치고 그랬는데, 의원님 페이스북에 전임 미사일 사령관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 건가요?
▲김병주 의원: 우주를 선점하고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한 발짝 더 다가갔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죠. 왜냐하면 우주를 열려면 우주발사체가 발전이 돼야 돼요. 근데 고체 연료를 이용한 이것은 미국의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고체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고체는 바로 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액체는 무기 전환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2020년 7월 28일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불과 2년 반 만에 지금 2차 시험을 성공한 것이 거든요. 그러면 2~3년 내에 우리 손으로 만든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로 우리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 우주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어서 저는 진짜로 감회가 새로웠죠. 10년 전에 제가 미사일 사령관 할 때 미사일이 통상 보면 무기로만 인식해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비전부터 바꾸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가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 각고의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 되고도 작년에 민주당에서 ‘항공우주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TF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을 하고 우주 발전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웠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이 너무 재미있으셔서, 또 미사일 얘기랑 북한이 또 엄청난 초대형 방사포 뭐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등등해서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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