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게이단렌 합작 기금 조성..강제징용 피해배상 발표 임박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가칭)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기금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기금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재단 조성 기금을 출연합니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은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자국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근본적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미래지향적' 사업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