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을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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