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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조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 : 2026-04-01 08:17:3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될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안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권한 위임과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통합시에 주어지는 핵심 특례의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겼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법제처 심사 전에 특례 내용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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