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존중하지만 공감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대해 "더이상 주장하지 말고 헌재가 결정을 했으면 법무부장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늘(31일) KBC 광주방송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꾸 뭔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정치권에 출두해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한 장관의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법 취지를 훼손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며 "시행령은 틀려도 하는 거고 안 틀려도 하는, 말하자면 고도의 잔머리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공감 못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 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정 안 하는 나라이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뭐 좀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입버릇처럼 탄핵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이라며 "민주당에서도 169명의 원 중 일부 의원 한 서너 명 정도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을 것인데 '나 탄핵해 주세요' 하는 듯한 한 장관의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보면서 한 장관이 곧 출마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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