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농민들은 "농촌은 45년 만에 쌀값이 떨어져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개정안도 이미 농민을 위한 법이라기에 부족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무진 / 해남군농민회장
- "어쨌든 통과된 안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것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는 농업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거부권 움직임을 보이자 삭발까지 했습니다.
▶ 싱크 :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는 "되레 쌀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 법이라 거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
야당 주도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12일 만에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만큼 이제 여ㆍ야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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