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원 인사번복 파동'에 박지원 "또 文 정권 탓..우리처럼만 하면 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변별력 수능'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유재광 앵커: 덥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였다고 하던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런데 굉장히 더운 뉴스만 있어서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좀 더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통령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통령께서 불쑥 던진 수능 출제 한마디로 불안 분노하고 있고 사교육 현장도 출렁출렁 인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어떤 취지로 적으신 건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우리 국민은요. 아파트 한 채. 대학 입시 교육. 이 두 가지 문제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시지도 못하는 분이 입시 5개월을 앞두고 불쑥 한마디 던져놓으니까 출렁출렁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또 그 책임을 죄 없는 교육부 국장 해임하고 출제 기관 감사하고 교육부총리한테 묻는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의 언어 말씀은 검토되고 정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 다녀오셔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일인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현재 사교육 현장이나 거의 참 대입 앞둔 학생들 학부모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불쑥 던져놓고 책임은 확 던져버리고. 꼭 이것은 윤 정부 초창기에 다섯 살 초등학교 입학 (취학 연령 낮추는 거.) 그렇죠. 이런 문제는.

△유재광 앵커: 그때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경질이 됐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주 69시간 노동, 날리면 바이드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있었는데 또 교육 문제를 또 던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습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수습을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줘야지요. 말씀을 해줘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말을 잘못한 것 책임을 인정해야지 죄 없는 국장 장관한테 책임 물으면 돼요?

△유재광 앵커: 이게 지난주 상황을 잠깐 복기해 보면 15일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들어가서 교육과정 개편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EBS방송만 잘 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대통령께서 하시면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어떻게 됐든 출렁거리는 교육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주호 장관 브리핑하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장관 브리핑을 수정해야겠다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다. 이재호 장관이 잘못 전했다는 건데. 비교를 해보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출제 배제' 이게 이주호 장관이 전한 말이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문제 출제 배제' 이게 대통령실 수정인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수정을 한 걸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교육부에 맡겨주는 것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좀 약간 느닷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느닷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너무 단정하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압니까. 특히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교육 문제 입시 문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던진 것이 파장이 온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재광 앵커: 교육부 국장이 바로 경질됐다는 얘기 해 주셨는데. 지금 인사 얘기 나온 김에 국정원은 1급 인사를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게 그전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없었죠. 현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불과 10개월 만에 인사 파동이 세 번 났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인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언론에 발표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부서장 일급 스물일곱 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스물일곱 명 일급 부서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2급 3급 130여 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보직 교육대기 이런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때 부서장들은 다 바꿔야 된다. 2급 3급도 다 대기하자. 이것은요 김정은이 웃을 일이에요. 국정원이 김정은 기쁨조가 된 거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마비요. 그래 가지고 잘 되겠어요. 국정원까지 망치면 안 되죠.

△유재광 앵커: 근데 윤 대통령이 국정원 내부 이런 뭐 알력이나 이른바 비선 이런 논란을 모르고 있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 글쎄요. 국정원 일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예요.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께 매년 보고되는 내용들인데. 김정은이 지금 파안대소할 거예요. 국정원 이거 틀렸다. 봐라 이거. 국정원이 기쁨조 역할을 해준 거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유재광 앵커: 근데 조상준 기조실장 나갈 때도 조상준 기조실장은 전 정권에서 요직에 기용된 인사들이라도 능력에 따라 옥석을 가려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김규현 원장은 일단 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아셨으니까는 어쨌든 김기현 원장 손을 들어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이 창설 62년 63년이 됐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체를 다 해버리는 것은 처음 일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10개월간 1년간 하지 못한 일을 왜 문재인 서훈 박지원한테 넘기냐고요. 우리처럼 하라고 그래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그럼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가 전직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한 건 빨리 수습해줘야 합니다. A씨 B씨 몰아내야죠. 책임 물어야죠.

△유재광 앵커: 그 두 사람 내보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아니 글쎄 그리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죠.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보도 보면은 조직과 인사에서 배제한다. 벌써 합의된 거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정원장이 조직과 인사에서 손 떼면 뭘 할 수가 있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글쎄요. 뭐 할 게 없는 거죠. 뭐 대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오실 때까지. 이러면 안 돼요. 하루도 비워서는 안 될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이 유고가 되더라도 밑에 부서장들이 그러니까 2급 3급 단장 처장들이 딱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한 200여 명을 골라내버렸으니. 지금 사실상 마비 아닌가 몰라요.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렇게 무더기로 뭐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백수십 명씩 대기발령을 내도 그 조직이 돌아갈 만한 다른 여력이나 인적 자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여권에서는 지금이 중국 갈 때냐 뭐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방중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잘 간 거죠. (잘 간 건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편중외교로 해서 중국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익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중국 외교를 해줘라 이랬는데. 갔잖아요. 가서. 단체관광 재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고.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자. 이런가 하면은 블랭큰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만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고 미중 교역관계는 사상 최고로 높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은 중국 만나고 우리는 가지 말고 못 만나고 미국 자기들은 물건 팔고 우리는 못 팔고. 이게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입니까 미국 식민지입니까. 이럴 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대중 외교를 맡아준 것은 진짜 국익을 위해서 애국적 차원에서 높이 평가해야 되고. 아마 삼성전자 등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저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경제적 면에서도 대중 외교가 강화돼야 되고 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서 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거기 초청받고 갔다고 해서 뇌물 외교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초청 외교 많이 해요. 그게 뇌물인가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니죠.

△유재광 앵커: 근데 야당 차원의 외교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죠. 의원 외교를 해야 돼요. 미국도 가야 돼요. 미국도 가서도 설명을 하고. 의원 외교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그냥 뭐 '이재명 아바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랑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 뭐 균형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 기대 걱정 이런 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도 그래서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정치는 무가 아닙니다. 칼로 탁 잘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일도 양단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에서 조정해서 통합으로 가는 게 정치인데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도부에서 선임을 했다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다. 강한 야당이 되는 거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민주당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은 뭐 어떤 민주당인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밤낮 분열하고 싸우고 사법 리스크, 돈봉투, 가상화폐 이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허우적허우적하고 싸워라. 개딸이니 낙지딸이니 요즘 낙지딸 아세요? (낙지딸은 또 뭔가요?)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니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낙지딸이라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민주당은 단합에서 강한 야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치는 무가 아니지만 혁신은 무예요. 잘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의 혁신위원회는 출발할 때는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림 그려놓은 것은 결과는 고양이를 그려요. 그러나 실천은 쥐꼬리로 한단 말이야. 호랑이에서 고양이, 쥐꼬리로 가지 말고 김은경 위원장이 진짜 민주당을 무처럼 콱 잘라서 취할 건 취하고 깍두기 담을 건 깍두기 담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가는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야죠.

△유재광 앵커: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건 그건 것 같은데. 말씀하신 확 자를 거에 이재명 대표 체제도 포함이 되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저는 국민이 바라면 모든 게 포함돼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천까지도 다 주라 이거죠. (공천까지 다 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1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중요해요.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혁신위원회에서 무 잘라내듯 잘라낼 수는 없을 거예요. 혁신은 무를 칼질해서 깍두기 담을 건 깍두기 담고 동치미 담을 건 담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 버리는 것을 김은경 위원장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것만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제 두 달 남았고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으니까 공소시효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그래도 배우자나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민 씨도 기소를 한다면 검찰이 과잉 검찰권을 행사한다 하고 국민들도 좀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그 출마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무소속 혹은 신당 창당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신당 창당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뭐 어디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 저는 들은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딸 이게 일가족이 이렇게 검찰권에 의거해서. 학살된다고 하면은 자기는 할 거고 그 방법이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가 조국 장관하고 전화나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유재광 앵커: 서울대 교수직 파면도 그렇고 딸까지 기소를 당하면 출마하는데 더 등을 떠밀리든 어쨌든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는 거네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렇게 봅니다. 서울대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니까.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표를 내든지 만약 자기가 강의를 하지 않고 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 반납하던지 이런 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데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파면하는 것도 과유불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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