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원 보증'과 관련된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20대 남성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고도 석방될 수 있었던 건 대검찰청의 예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예규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의 주장처럼 '신원 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20대 남성 신 모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11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18시간 만에 석방됐고, 신 씨의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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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로그아웃니가 좋아하는 마약쳐먹고
운전하다 사람죽였는데
왜 석방해주냐고.
롤스모는 부잣집 자식이냐?
뻐꺼새끼
정당한건데 있는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구나
이게 현제의정부구나 ㅎ
야당만 탈탈 터는정부
여당은 법을어겨도 슬적넘어가고 조작범 김건희는언제 송치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