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민주당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서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모두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김경만 의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로서 세계 글로벌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예를 들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추가적인 원조 계획을 발표를 3조 원 이상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이 굉장히 또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태롭게 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직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녹색기금에 대해서 재정 출연하는 건 참 긍정적인데 거꾸로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줄이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확대하는 부분은 또 아이러니한 일이다.
△유재광 앵커: 녹색기후기금이나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이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사람이든 제도든 단체든 자꾸 이 정권에서 다시 뭔가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김경만 의원: 자꾸 그쪽의 부분이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차피 사람도 그쪽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녹색기금 자체는 참 의미가 있어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 13일 차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건강이 아주 걱정된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단식장에 가보셨나요?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김경만 의원: 저도 어제 단식 현장에 있었고요. 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4선 이상 많은 중진 의원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이제 12일째 13일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이 오셔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는데 "용산이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시는 거 보면 단식을 중단할 뜻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김경만 의원: 예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단식을 또 지속하시겠다 이런 의지와 결의는 누구보다도 강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곧 대한민국이다, 본인이 곧 국가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용산식 전체주의 생각 이런 것을 꿈꾸는 분이 아니신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자체를 좀 부정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실종되고 야당 대표와의 협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는 오히려 '나의 국정 파트너는 김건희 여사다'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한 적 있어요. 지난 4월달에 그렇게 하셨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유재광 앵커: 그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김경만 의원: 글쎄요. 아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 이렇게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생각할 때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는 야당이고, 야당 대표여야 정치가 국정이 또 원만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뭐 그런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 반응이 없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민주투사 코스프레 그만두고 수사 방해용 단식 중단하라" 뭐 이런 종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식을 계속할 수도 없고 지금 약간 발을 빼기도 명분이 없어서 애매하고 그런 상황인데.
▲김경만 의원: 단식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중단하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면적인 국정쇄신 개각단행 이런 것들을 이제 단식의 목표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는 소귀에 경 읽기, 마이동풍 이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야당 대표가 곡기까지 끊고 단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야당 대표가 단식할 때 정부나 여당 대표가 3일 차나 또는 5일 차에 서로 방문해서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그랬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 차인데 여당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분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나 또는 여당의 모 의원은 단식장 옆에서회 먹방 이런 데 참석하시면서.
△유재광 앵커: 회 먹방은 누가 한 건가요? 국회 안에서.
▲김경만 의원: 아마 전 정책위 의장하셨던 여당의 전 정책위 의장하셨던 분이 아마 주관해서 여당 의원들 또 여당 보좌진들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산업계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수산물을 소비한다 이런 모양새를 비추는 건 좋은데.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그거를 왜 굳이 단식장 옆에서.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단식장 옆에서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참석한 의원이 정말 '단식을 중단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뭐 좋은 뜻으로 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하니까. 앞서서 과거에는 아무리 어려웠던 시절이 있을지라도 여야가 서로가 고통을 서로 좀 이해하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실종됐다. 아무리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회라는 게 대화의 복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말씀하신 이런 정치 실종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근원이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될까요?
▲김경만 의원: 물론 지금까지 어쨌든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대화의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지금은 사실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정치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무시하고 또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고 그러면서 오로지 행정부에 의한 독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체주의 시대를 보는 것 같다 또는 독재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을 대하는 여권의 기류를 보면 무시 아니면 비아냥인데 그렇다고 당장 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단식을 진짜 뭐 계속 할 수는 없고 무한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나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만 의원: 저도 어제 단식 현장에 있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적인 중심 인물이시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대통합과 야당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큰 어르신이 오셔서 이재명 대표에게 간곡하게 단식 중단도 설득하고 좀 더 멀리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오고 갔던 건 사실이고. 권양숙 여사님이 마침 어제 저녁에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걱정스러운 염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만 의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까지 376번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약간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것 같은데.
▲김경만 의원: 언론에 밝혀진 것만 376번이고요. 그다음에 소환 조사가 오늘까지 합치면 6번입니다. 그리고 단식 이후에 지난 토요일날 다녀오셨으니까 이번이 두 번째고요. 오늘은 13일째 단식인데 이러한 단식 중에 있는 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이건 상당히 좀 너무 무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독재적인 모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규탄의 성격이 강하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거봐라 결국 방탄 단식 아니냐. 단식한다고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또 나올 거잖아요. 그거는 뭐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김경만 의원: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면 본인의 몸도 가누기 힘든 데다가 조사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검찰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탄이다 아니다 이런 일부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부분들은 뭐 변함없으니까요.
△유재광 앵커: 가서 조사를 받는 거는 받는 거고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거는 뭐 규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경만 의원: 별개의 문제죠.
△유재광 앵커: 체포동의안이 어쨌든 조만간 넘어올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당론이 정해진 건 없죠, 어떻게 가고 있나요?
▲김경만 의원: 그건 아마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해서 본인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까지는 안 하겠지만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타당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9월에 조만간에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청구를 해야 21일 또는 25일,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5일 표결 진행을 통해서 추석 밥상에 그 이슈가 올려져야만 충분히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계획된 스케줄도 있을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일단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없고 넘어오면 그때 내용을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인 거네요.
▲김경만 의원: 당론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당론까지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해병대 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용산 안팎에서는 국방부 장관 교체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후임자로 신원식 지금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가 거론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굳이 탄핵을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탄핵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탄핵의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무는 정직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임 임명 절차도 스톱이 됩니다. 근데 분위기상은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강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최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이미 법사위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간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신원식 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것도 막겠다. 뭐 그런 기류인 거네요. 민주당은.
▲김경만 의원: 만약 탄핵 소추를 조만간에 발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의도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을 처음 꺼냈던 공론화했던 분인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이념 전쟁이니 뭐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촉발시킨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를 국방부 장관에 보내겠다 이런 하마평이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경만 의원: 그러니까 이념의 중심에 국방부가 있더라도 그걸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신 의원은 작년 국감 때 그리고 최근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만약 이런 분이 장관에 임명되면 아마 해군의 '홍범도함' 이 명칭 변경도 상당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의 개입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의 실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막겠다, 강하게 막겠다는 이런 의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도 하고.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배경 사진에 '지금 잘 사는 서구, 오늘 빛나는 서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던데. 내년 총선에 그럼 광주 서구에 나가시는 건가요?
▲김경만 의원: 작년부터 사무소를 차려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주의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과거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쪽에서 민생과 경제 현장, 먹고사는 문제, 미래 먹거리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 또한 30여 년의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을 했던 경험 그리고 국회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이 광주 서구의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이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회 예결위원인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호남 예산 홀대, 호남 예산 삭감을 세게 비판을 하셨던데 이 얘기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 한국에너지공대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국책 사업이고 국가 균형발전 또 에너지 정책, 에너지 인재 양성의 보고 대학인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상식적인 사업이다 또 한전 적자라는 이유로 해서 30% 예산을 삭감하고 초대 총장 해임 건의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이것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문체부에서는 다 오케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해주고. '아트앤사이언스파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리고 '5월 어머니의 노래' 이것도 5월 유가족과 전문 예술인들이 합쳐서 공연을 통해서 좀 정신적인 승화를 시키는 이런 공연인데 국내 공연은 허락해 주고 해외 공연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호남의 중심적인 사업 또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이번에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건 오히려 호남에 대한 홀대 아니냐 그래서 호남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선거 때는 그렇게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했으면서 정작 예산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원을 해라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죠.
△유재광 앵커: 이게 대선 때 말씀하신 대로 당시 윤석열 후보나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엄청 호남을 찾아서 공을 들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마음이 변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경만 의원: 아 그러니까 선거 때는 5·18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모든 여당 의원들이 또 대선 후보도 이렇게 했으면서 막상 선거가 끝나니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는 식으로.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호남민들 광주시민들에게 상당히 정신적인 상처를 줬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 부분도 정말로 예산을 아낌없이 호남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외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호남을 더욱더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떤 당협위원장은 호남을 홀대해야 자기들이 더 많은 지역에 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막말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 그런 계획 하에 호남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다면 그건 더 더 큰 일이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균형 있게 잘 막아내야죠.
△유재광 앵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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