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구상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에 야당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협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야당도 관련 부처 신설에 긍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출생부 신설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가 이번 저출생부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연동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여가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오는 6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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