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닷새 뒤인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채 해병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직후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취지 자체가 통상적인 수사가 종결된 뒤 충분히 진상 규명이 안 됐을 때 정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인 채 상병이 급류 속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게 된 경위를 밝혀내기보다는 안타까운 사고를 정권 공격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대사를 기습적으로 출국 금지를 할 정도"라며 "공수처 수사 마무리 전에 특검부터 하는 게 진상규명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며 "특검이라는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뜻을 읽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깨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거대 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반응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은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뒤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사건은 대통령실이 개입된 사항이라며 특검법 전면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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