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은 오늘(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세 차례의 통화 기록은 대통령실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다는 어떤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갑자기 찾아오고 자료를 이첩했던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항명죄로 처벌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결국 사건이 축소됐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입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전화했던 내용이 그러한 지시를 한 거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넘어간 자료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도로 가저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잘못이 없다면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밝혀질 텐데 사법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인데 굳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대통령실, 국방부, 모든 관을 총동원해서 자료를 회수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저는 오히려 그만큼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회수한 거 아니냐. 책임이 없다면 뭐하러 회수하냐"고 양 의원은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전화했던 시점과 그 일로 일어난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많다"며 "수사 서류 회수, 수사단장 보직 해임 및 수사 착수, 이게 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양 의원은 특히, "이종섭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통화 내역이 나왔다. 통화 내역이 나오자 수사 관련해서 지시받은 게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분이 말이 바뀌어요"라며 "말이 바뀌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통화 내역만 가지고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라며 "전화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필요하고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을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죄에 해당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여부는 더 조사를 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라며 "공수처가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도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양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토론에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과의 전화 통하에 대해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굳이 누구를 봐주고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수사 외압 등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홍 전 의원은 "전화나 문자 자체가 아니라 수사 관련한 외압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적극 방어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이 설령 관련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 만큼 수사 외압이라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권남용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서도 홍석준 전 의원은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국정을 흔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치부했고, 양부남 의원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려는 게 정쟁과 무슨 상관이냐"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을 받으면 된다"고 맞받는 등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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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윤통은 보안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