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365 국감-끝장 국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65 국감의 3대 기조는 '끝장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 '민생 국감'입니다.
6대 의혹은 △김건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 국격 추락입니다.
5대 대책은 △민생 지원 △자영업자 육성보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 △불투명 낭비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방지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먹거리 등 위기 대응 대책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끝장 국감'을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 등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강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의무"라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 윤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조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동행명령 관련 제도 보완도 준비 중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이나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서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불이익으로 과태료를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과 국회 모욕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365 국감의 5대 대책 중 '불투명 낭비예산 대폭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제도개선이 잘되지 않거나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 불투명한 예산으로 평가하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검찰 특활비와 법무부 인사검증단 부분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선 용납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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