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한정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5·18보상법이 2021. 6. 8.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기타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 6. 30.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위원회가 2024. 6. 24. 발간한 종합보고서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5·18진상규명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토록 됐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행안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국감에서는 기타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장은 5·18보상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전라남도지사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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