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기소할 만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냉소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라며 "무혐의를 함에 있어서 무혐의라는 결정을 내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유와 필요한 자료만을 취득해 뽑은 겁니다. 기소에 필요한 증거나 이 사유에 대해 전혀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라고 친정이었던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니까 7초 만에 때리지 않습니까? 그걸 주가 세력이 사 가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물량을 자기가 사요"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라고 양 의원은 거듭 검찰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왜 이렇게 사건이 안 되게 결론을 내리고 했을까"라며 "저는 검찰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매우 슬펐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에서 한 30여년 근무했는데 검찰의 막장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를 보여준 행태였다. 검찰에 제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너무 슬펐고"라고 '슬프다'는 소회를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걸 떠나서 국민을 개무시한 처사다. 그래서 검찰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몸담았던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개무시'라는 강한 표현에 진행자가 '양 의원님'이라고 불렀지만 양부남 의원은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라며 "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일을 할 때는 국정감사를 앞두곤 전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국정감사 당일에 이러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도하고 과감한 것"이라고 다시 또 직격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로 우리(검찰)가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다 처벌받았다. 마찬가지 결과가 올 것이고. 특검 필요성을 강변했고 또한 검찰이 더 이상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검찰 개혁의 명분을 강변했고 검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사건"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너무 슬퍼요"라고 양 의원은 거듭 안타까움과 비애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대구 지역구 출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별론으로 하고"라며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 배제를 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이어 "검찰의 행동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라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그만큼 법리와 드러난 사실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엄호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떤 정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가장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시절에 빨리 이것을 초기에 마무리를 했어야 했어야 이런 문제가 조금 덜한데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해서 어떤 부담이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홍 전 의원은 '진작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붙어 검사장인 대검 형사부장과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지내 검찰 내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는 양부남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은 제 수사 경험상 이 정도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수사와 기소는 자연과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논리와 경험, 상식에 비춰봤을 때 개연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성윤 지금 의원이 수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다는 여권 주장을 강하게 재반박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연성이 있으면 기소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하나 사는데 왜 계좌 6개를 사용합니까. 권오수 회장 측에 계좌 4개를 맡겼다는 것도 최소한도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양 의원은 재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였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양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에 홍 전 의원은 다시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 정보를 입수해서 작전 세력 간에 단기적으로 서로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빨리 빠지는 게 통상적인 어떤 주가 조작의 행태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건은 도이치모터스가 상장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유를 한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주가 조작을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재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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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검찰 조직이 오래전부터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 정치적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일반 국민이 사기를 당해도 사기친 사기꾼은 검사장급이상 판사출신에 높은신 분들 수임하면 왠만하면 빠져나갈수 있던게 대한민국 법에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정의가 어쩌고 말끝마다 외치지 말고 법조계 몸담고 있으면 최소한에 양심을 가지고 녹을 먹는게 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