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검 관철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주요 당직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며 "한 대표도 주변만 볼 게 아니라 김 여사 의혹 정리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제안한다면 민주당이 이에 대해 논의는 할 것이라면서도 "특별감찰관 제도는 제한성이 있고, 김 여사 문제 정리를 위한 부분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이고 대체적인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활동 시한도 한 달 정도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날 대통령실은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할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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