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우리 경제가 2% 성장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긴급 민생회복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2.0%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수출여건과 내수침체 고착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 감안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은의 3분기 0.5% 성장률 전망만 믿고 아무런 내수부양조치 없이 버티다가 이런 저성장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30조 원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되어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존위기에 빠져있는 570만 자영업자의 민생고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재정지원조치를 바로 단행하길 촉구한다"며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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