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 국회는 내일 시정 연설로 막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11년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습니다.
7천900억 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 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