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재가할 듯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게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못 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야당 단독 처리 법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24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