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피선거권 5년 박탈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인적으론 참 안타깝다"면서도 "지금은 사면 복권을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만약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사면 복권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우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또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가장 먼저, 깃발을 가장 먼저 든 게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본인의 길을 가야만 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라고 거듭해서 강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조국 대표의 그런 처지는 안타깝지만"이라며 "여기서 무슨 사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국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대통령 사면권이 이 윤석열 정부처럼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행사된 그런 선례도 잘 없었잖아요"라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논하는 거는 국민 눈에는 너무 교만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김 전 총리는 되묻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확인 질문에 김 총리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해 답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앞서 어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달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날씨가 춥다. 그러나 봄은 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수감됐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국회 가결에 대해 "이분의 인식 체계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과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 극우 유튜브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에 너무 지나친 확신과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본인의 확증편향 때문에 결국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며 "정말 정말 허탈하고 안타깝더라고요"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탄핵안 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글쎄 뭐 법률가여서 자신의 법률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온 확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며 "정말 이번에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 좌절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절박감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공감대가 없는 거죠"라고 거듭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신평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 절차상 하자를 들어 탄핵안 각하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분들이 뭔가 조금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꼼꼼히 다 따져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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