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前)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매우 컸다"며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내란 특검법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게 국민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며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뿐"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며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재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한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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