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는 "내일(20일) 인천시당에 직접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 대통령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 최측근 김남준 대변인 출마가 전망되는 곳이어서, 향후 여권의 역학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9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돌아온 송영길이 당 역학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한 근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압수당한 휴대폰 녹취 내용이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된 증거이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것이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인 한 명 처벌하고 안 하고의 부분보다는 어쨌든 전체 법체계를 흔드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이나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송영길 이분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기가 입당해서 뭘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태 자체는 굉장히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니까 아직 그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양보했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소위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 그러니까 뉴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내용을 계승할 수 있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이고 통합을 지향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고 그런 국정 운영의 큰 흐름에 송영길 대표께서 많은 부분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가 러시아와도 상당히 관계가 깊은 분이어서 아마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급한 것은 복당이고 그다음에 오는 6월 재보궐 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입성하면 6선이 되기 때문에 선수도 가장 높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 신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당대회 때 돈봉투 주고받은 그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증거가 수집된 게 위반이다 해서 지금 무죄가 나온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돈 봉투를 직접 줬다고 했던 윤관석 전 의원은 2년 실형이 확정됐는데 송영길 대표는 무죄라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지금 송영길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범죄 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자숙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태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복당이 되면 민주당 세력 재편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면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이 현재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 친명계 좌장이 없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친명계의 신좌장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인천 계양을로 가서 당선이 된다면 그리고 원내 진입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의 견제 역할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8월 전당대회는 크게 보면 정청래-김민석이 격돌할 건데 신 친명계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를 도울 것이다"면서 "세 번째로 민주당 내 차기 대권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오는데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로는 정청래, 김민석, 조국 여기에 송영길까지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무죄 판결받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별건 수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 때문이다"면서 "이 얘기는 검찰이 표적 수사, 죽이기 수사 그리고 조작 기소했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판정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혐의를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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