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개헌의 선행 해결 문제처럼 돼 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2년 만입니다.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등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해집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해당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법안 처리 물꼬를 튼 3선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투표법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요즘 갈수록 기행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법원까지 윤석열의 국회 침탈을 폭동이라고 규정했고 또 이 계엄을 불법 내란 행위로 규정했는데 아직도 제1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는 여전히 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은 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 또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거나 또 이렇게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내란 정당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을 거다.
△유재광 앵커: '내란의 추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란도 추억이 될 수가 있나요?
▲신정훈 의원: 국민들에게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80년 5월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국민들은 국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군대와 맞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심위원장이라는 자는 또 군복 비슷한 그런 어떤 포즈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섰단 말이에요.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지속적으로 내란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야당에게 도움이 될까요?
△유재광 앵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관위 첫 회의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야상'이라고 하잖아요. 야전상의, 군복 비슷한 걸 입고 나왔는데. 이게 정치인의 옷은 메시지다 그런 말이 많은데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 야상을 입고 나왔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도 계엄 중인가요? 저기는.
▲신정훈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모른다.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죠. 가슴 떨리게 하는 거죠. 국회를 침탈한 군대에 맞서 싸웠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또 그런 국민들의 가슴을 굉장히 좀 위협하는 듯한 그런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으니 장동혁과 이정현의 기행들을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질투가 나도 앞으로 석 달 열흘은 더 입어야겠다' 이게 뭐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야상을 입고 나오겠다는 것 같은데. 본인을 질투해서 이렇게 논란이고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신정훈 의원: 유튜브 찍으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당대표나 공관위원장 모두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의 정서나 마음과는 참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극우적인 행태. 또 이렇게 기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15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 파리기후협약 세계 온실가스 감축 그거 협약을 할 때 전 세계 국가 수반들이 다 왔는데 '드레스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 무대도 그렇고 전부 다 녹색, 초록색,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공식 행사에도 인민복 입고 나가는 시진핑 주석도 파란 양복을 입고 나왔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빨간 것도 아니고 붉은색 옷을 입고 나와서 저분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그 최순실 이른바 오방색에 따라서 그 자리에는 다 파란 기운이니까 당신은 빨간 옷 입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수석,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도 그런 거 보고 배웠나. 뭐 그런 느낌도 진짜 드는데. 댓글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2016년 11월 때 당시 지금 이정현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원장이 새누리당 대표였는데 박근혜 탄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했는데, 왜 장 아직도 안 지지냐 이러고.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일단 국민투표법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 내용을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정훈 의원: 핵심적으로는 이제 재외 동포들 중에 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장기간 체류하면서 재외국민 투표인 명단에는 들어 있는데 그런 조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재외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투표권이 국민투표법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어찌 보면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2014년도 헌재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그걸 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법을 정상화하라. 이런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그것이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왜 안 된 건가요?
▲신정훈 의원: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정치 혁신이라든가 각종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이 많은 현재 야당이 지속적으로 개헌논의나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민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우리 국민이면은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신정훈 의원: 네, 네, 네.
△유재광 앵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신정훈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반 선거법에는 선거 연령이 18세까지 돼 있는데 현재의 국민투표법은 오래된 법안이라 1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있는 투표권의 연령이 달리 돼 있고요. 또 이제 선상투표라든가 또 거소투표 이런 것 등 해외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투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투표 운동을 아주 굉장히 좀 더 포괄적으로 더 개방하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을 현실에 맞게 또 헌법에 맞게 지금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프닝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행안위원장으로 법안을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다고 전해 드렸는데. 그 말인즉슨 반대를 국민의힘은 계속 한 거네요? 그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신 거네요.
▲신정훈 의원: 네, 네. 야당이 꼼짝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직권상정 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직권상정 해서 처리한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던데 '1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떠한 국민투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헌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법을 고치지 않아 그 어떤 내용의 국민투표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종의 국민투표 불능 국가 상태를 해소를 이제 어쨌든 하신 거네요?
▲신정훈 의원: 네네. 그러니까 여야 간에 지금 공히 합의하고 있고 공언하고 있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조항도 지금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가령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하면은 그거 좀 탐탁지 않게 보는 극우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결집하고 오히려 그런 역효과 비슷한 건 혹시 없을까요?
▲신정훈 의원: 뭐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슈로 삼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굉장히 좁게 만들고 만일 5·18 정신을 훼손한다면 결코 선거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5·18을 폄훼 비하하는 태도가 드러나면 극우 본색이 더 드러날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욱 쪼그라들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신정훈 의원: 저는 역대 보수 정당이 실제로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맥을 가지고 있고 민정당의 어떤 전통을 잇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정당명을 바꾸고 또 당 강령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은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흐름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내란본색 네 글자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어울리는 정당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당사에 전두환 사진 다시 걸자. 그런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과거로 퇴행을 세게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신정훈 의원: 저들이 아마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그야말로 아주 편협한 극우 사상이나 또 지역주의라든가.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의존할 수 있는 터전을 지속적으로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으로는 5·18 정신을 당연히 헌법 전문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정훈 의원: 당연한 이야기죠. 저는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살았고. 그 학살과 여기에 맞서서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학생운동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이미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민의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당연한 거를 쓸데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전남·광주행정통합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행안위원장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본회의에 직접 제안 설명하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시도 통합을 외쳐온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순간입니다' 라고 적으셨던데. 소회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정훈 의원: 네. 시도 통합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한 뿌리였던 전남·광주가 과거에 전두환 정권의 시혜적인 사탕발림 정책에 의해서 나눠졌고 40년 가까이를 헤어져 살면서 각종 갈등, 비효율, 또 불편함, 이런 것들이 계속 양산되었는데. 첫째는 통합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이 좋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원에 의해서 추가되는 재정 지원 그리고 300개 넘는 그런 행정 특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지역의 살림살이 또 지역의 경제를 일으켜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의 유출도 막고. 그래서 자립적인 통합시의 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유재광 앵커: 먹고 사는 것도 더 확실히 좋아지는 거죠?
▲신정훈 의원: 물론 우리 지방정부가 또 지방 정치 세력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바지만 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또 조건이 많이 뒷받침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산업의 전환.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유치. 또 흔히들 요즘 이야기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고 하는 AI,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진짜 한 5년, 10년, 20년 뒤에 상전벽해에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따로 냈고 그런데 의원님도 따로 또 독자적으로 통합 법안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안이나 조국혁신당 안에 없는 뭔가를 이거는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뭐고, 관철이 됐나요? 그래서.
▲신정훈 의원: 네. 지금 통합이 초고속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법안 심사도 주로 시도 의견을 받아서 지원될 특례 규정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권한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연 5조 원 되는 재정 지원은 사실 일반재정 규모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가용 재원에 가까운 재원이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항목을 안 정하고, 그냥 돈을 던져주고 알아서 써라.
▲신정훈 의원: 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재정은 10조 원을 주든 15조 원을 주든. (쓸 거 정해서 주는 거.) 대부분 다 중앙정부가 심사해서 쓸 것을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자주 재정에 가까운 그런 재정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있다고 재정 권한이 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은 그 지역 지방정부의 생산성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 정부의 운영 체계라든가 권한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행정 계층과 행정 내부 권한의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한 특별법안을 추가해서 발의해가지고 이번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엄청나게 권한은 툭 날아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운영할지가 구체적인 게 없어서.
▲신정훈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견제와 균형의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 권한이 아주 효율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신정훈 의원: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온 권한이 슈퍼 시장 그러니까 특별시장의 힘만 키우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을 최대한 기초시군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을 견제하는 기능인 통합시의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리고 또 동의. 그리고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시의회에다 두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유재광 앵커: 거의 국가처럼 운영을 하게 한 거네요?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국회 수준의 권한 이런 것들을 지향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되는 목포·순천의 통합 대학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요. 또 농어촌의 소멸과 낙후를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발전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또 의무화했고. 이런 조항들을 추가해서 법안에 발의했다.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시행령 등등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 출마자 공심위 면접 보고 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신정훈 의원: 네.
△유재광 앵커: 어떤 거 강조해서 말씀하셨나요?
▲신정훈 의원: 우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특별시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역할, 지방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만들어 봤고, 도시와 농촌의 행정을 두루 경험했던, 그리고 기초 행정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저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도민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시도민들을 살찌울 수 있는 통합 시장은 제가 적임입니다. 그런 말씀하고 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좋았나요?
▲신정훈 의원: 네. 우선은 면접 심사니까 저로서는 떨리는 자리였고, 아마 대부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소신과 정책,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3선 국회의원도 면접 보면은 떨린다고 하니까는 이상하게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회 행안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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