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과세 대상 제외 업종을 확대할 예정인데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수도권 규제의 두 축은 공장 등의 설립 제한과
무거운 세금 부과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방으로 기업들의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취득세
중과 대상의 제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등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해 일관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지금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수도권이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규제가 풀어지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지대가 올라가고 나중에 재산가치 때문에 돈 벌고.. "
수도권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규제 완화 공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
세제 혜택 등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윤영일 / 국회 국토교통위
- "지역의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하고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리고 수도권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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