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월 29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동아일봅니다.
정부는 현행 필수보장공제를 폐지하고 누진율을 3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무조건 혜택을 주는 할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필수보장공제 폐지로 부담이 늘어나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의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조선일봅니다.
지난 25일 실시한 인공 강우 실험이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에 맞춰 급하게 진행됐다는 기삽니다.
지난해 12월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 강우 실험은 가뭄 대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강조한 이후 환경부와 기상청이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 강우 실험에 나선 겁니다.
인공 강우 실험은 비구름이 형성된 지역에서 해야 성공률이 높은데요.
비 올 가능성이 희박한 서해상으로 실험지를 옮겨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는 실험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한국일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법조계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는 기삽니다.
최근 법원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미투 사건에 강도 높은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니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처럼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4. 광주*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일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시 산하 도매시장은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상품권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광주시에 등록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말바우시장을 제외하곤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모든 점포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가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전남매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택배업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삽니다.
택배영업소마다 명절이면 평소보다 4~5배가량 물량이 폭증해 인력난을 호소하는데요.
택배기사들은 휴일도 반납하며 물량을 배송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게 영업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이에 땜질식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배송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마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오배송'이 잇따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6. 끝으로 남도일봅니다.
서류 발급 권한이 없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일선 주민센터에 배치돼 시민들에게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어 논란입니다.
공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시험 없이, 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는 계약직 형태의 공무원을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분담하는 등 본래 일과 전혀 동떨어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늘어나는 공무직 공무원들의 업무분장 차원이란 게 관계자들의 해명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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