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월 31일 목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 기자 】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판단을 의사뿐 아니라 가정법원 판사에게도 맡기자는 '사법입원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임세원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사법입원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정신질환자도 직접 판사를 대면해 말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입장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말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 동아일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동남아시아 취업을 위해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다는 기삽니다.
한국외국어대 관계자는 동남아에서 직장을 구하는 한국인이 많아지면서 모든 조건이 하향 조정돼, 평균 임금은 한국의 70~8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취업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용인의 비자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도 허점이 많았는데요.
고용부의 '월드잡' 홈페이지의 채용공고와 다른 처우를 받게 돼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일봅니다.
신종 액체 마약인 속칭 '물뽕'을 이용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인 이 약물은 술과 함께 마시면 취한 듯 몸이 처지면서 환각 증세가 나타는데요.
색과 향이 없어 술에 타서 마시면 사실상 감지해 내기 어려운데다 24시간 정도 지나면 검출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거래되다보니 여성들은 성폭행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무등일봅니다.
명절을 겨냥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자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월별 한도액도 개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하지만 현장 유통보다는 '현금깡'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5. 전남매일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과 단체들의 후원이 줄면서 관내 사회복지 시설들이 우울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의 장기적인 기부뿐 아니라 개인 후원도 급격히 줄었고,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마저 뜸한 상황인데요.
불황에 따른 여파가 복지시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나눔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6. 끝으로 광주일봅니다.
광주지역 신임 구청장들이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삽니다.
자치구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민원접수 어플 등을 통해 하루 평균 2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지 민원이 상당수라는 게 자치구 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언어폭력과 업무방해 등 악성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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