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3월 13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조선일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5% 내렸는데요.
하지만 미세 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세 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운행 억제와 LPG 차량 전면허용을 추진했습니다.
5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기름값이 큰 폯으로 올라 소비자 저항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과 환경 정책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2. 경향신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590억이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바트라'는 인도네시아 자본잠식 담배사 '트리삭티' 주식 51%를 약 180억에 취득한 뒤, KT&G에 897억원을 받고 매각해 고수익을 얻었는데요.
이익금 590억원은 배당을 통해 조세도피처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전문가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초음속 훈련기 T-50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때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한겨렙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빠르게 확산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부분 사라진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가 잇따라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에 가입한 4년제 대학 41곳을 조사한 결과, 24곳이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했거나 선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선제를 되살린 대학에선 학내 소통이 활발해져 공공성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4. 광주ㆍ전남권 신문입니다.
광주일봅니다.
광주문학관 추진위원 일부가 도덕성 등 자격논란에 휩싸였다는 기삽니다.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문학단체가 추천한 인사 6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부지 선정 당시 모 예식장 건물주에게 거액의 기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인사가 포함돼 있고, 또 이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학협회 소속 회원도 포함되면서 2013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문학인을 중심으로 꾸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광남일봅니다.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올해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44.9%지만 전남도와 22개 시ㆍ군은 19.1%로 17개 시ㆍ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고, 광주는 40.8%로 8개 특ㆍ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부문에서도 전남도는 17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6. 끝으로 전남매일입니다.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서해저터널은 경남 남해군 서면에서 여수시 상암동 간 터널과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199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이란 의미에서 영호남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20년 만에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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