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12월 3일 화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동아일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22명 가운데 18명은 평균 2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그쳤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5명에 그쳤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재판부는 우울증, 반성 등의 이유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크웹'을 통한 아동 음란물 범죄는 고의성이 있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2. 조선일봅니다.
과학 과목의 학력 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 학생들이 치르는 과학 과목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6%대에서 지난해 11.5%로 급증했습니다.
영어나 수학은 대학 입시 때문에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과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데요.
과학기술이 이끌어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작 교실에서는 과학이 홀대받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3. 한겨렙니다.
공익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이 소송에서 져,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승소한 측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내면, 진 쪽이 소송액수에 비례한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야 하는데요.
5천만 원~1억 원대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이고, 대법원까지 가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경우, 졌을 때 져야 할 부담이 더 큰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이어서 광주ㆍ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전남일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영ㆍ호남 합작' 뮤지컬 영화가 제작됩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원 상남영화제작소가 영화<쏴!쏴!쏴!쏴!탕>을 기획한 건데요.
5ㆍ18 당시 남편을 잃은 주인공 '숙희'가 가해자를 만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뮤지컬 형식으로 제작되는데요.
이번 영화는 5ㆍ18정신이 지역감정이나 진영 논리에 더이상 휩쓸려선 안 된다는 의무감이 발현됐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끝으로 전남매일입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이 매년 늘고 있단 기삽니다.
올 9월 말 기준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수는 출자 10개 기관, 출연 56개 기관 등 모두 66곳인데요.
여기에 곡성, 화순 등은 곧 5개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어서, 경기도의 125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가 운영하고 있는 평균 기관 42개를 크게 웃도는 건데요.
행안부는 출자ㆍ출연기관간 기능이 겹쳐 지자체들이 조직확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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