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연금, 뭐가 문제일까?

작성 : 2018-08-29 01:42:50

#1.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과연 노후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윱니다.

#2.
계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받게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불안해하는 건데요.

#3.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을 얼만큼, 언제까지 보유하는 것 자체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 부도 위기, 전쟁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빠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4.
두 번째 불신은 투명성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기금 수익률 추락 그리고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문들.

공식적인 근거가 없다고만 할 뿐,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5.
세 번째로는 형평성 문젠데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타 연금과 비교했을 때 수령액이 차이가 나고, 정부의 보장성에 관한 불신이 계속돼 왔습니다. 

#6.
이렇게 수년째 반복돼 온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들.

하지만 명쾌한 자료와 답변 없이 두루뭉술한 해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오히려 불신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7.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이번에 또 국민연금 개편안을 슬쩍 흘리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2가지 개편안을 모두 살펴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이 오랜 기간 돈을 내고 받는 시기는 늦어진다는 겁니다.

#8.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게 필요한 이 상황에 스스로 자처해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국민연금.

화가 난 사람들이 폐지 청원까지 나섰는데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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