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