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감사원 서면조사 요청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는데 진상규명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될 수

【 앵커멘트 】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행정 절차를 취소했는데, 상급 지자체가 이를 정반대로 다시 되돌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광주에서 실제 일어난 행정입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무너지는 신뢰를 이형길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광주 서구청이 매월동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잘못내줬다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건축 허가 취소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경사면에 주택을 짓는데 사업자가 허가받은 지하층은 사실상 지상층으로 보고 건폐율을 산정해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32개 단독

경찰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동안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211건의 신상 정보 변경 송부 지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각 관할 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변경 정보에 대한 전자기록을 지체없이 법무부에 송달하고, 3개월마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신상 정보를 늦게 보낸 사례가 광주에서 3건, 전남에서 5건 발

-감사 착수 여부 결정 위한 자료 제출 감사원이 한국전력 등 일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은 현재 20개 안팎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이 기초 자료를 요구한 기관 중에는 한국전력과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섰고 한전과 한수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들에 대해 고소고발해야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많은 분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임기 일치법'으로 특별법으로 해결하자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더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K-방역 홍보한다고 떠들썩거렸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며 "검찰개혁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올 하반기 감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3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문제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에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하자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원장 출퇴근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관련 제보 또는 문제 제기가 없어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앞서 감사원 본인들 수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주당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조정훈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광양시가 다목적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광양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을 중징계와 경징계하라고 최근 광양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체육관 건립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326억 원으로 늘어나 행정안전부 투자 재심사 대상이 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에 광양시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성황다목적체육관 사업은 민선 7기 정현복 전

【 앵커멘트 】 구례군이 추진하는 골프연습장 조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골프연습장 부지를 정한데다, 투자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례군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골프연습장 조성 부지입니다. 저수지가 있던 곳을 구례군이 지난 2017년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겠다며 2억2천만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공원 조성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다가 2년 뒤 슬그머니 골프연습장 설립 부지로 변경됐습니다. 공원부지를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