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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처남, 사문서 위조 등 첫 공판서 "처벌 불가" 강변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진우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양평군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법리상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토사운반확인서나 토사반입확인서 모두 한신공영 측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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